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 및 양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횡령·배임을 중심으로

이장욱;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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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욱 이윤호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7 - 2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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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 및 양형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고 심각성에 비해 양형 수준이 미흡하다면 그 양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양형기준에 내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함이 마땅한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본격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부터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 인식 내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 연구 사례 또한 풍부한 반면에 국내에서는 아직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터라 특정 몇몇 학자들의 조사연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구 실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범죄의 심각성과 양형기준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양형기준의 개선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한편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신종범죄로 부상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 특히 대규모 횡령·배임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소위 길거리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2009년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일반국민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 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형량은 결국 양형기준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범죄의 심각성과 관련된 가중적 양형인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제 양형기준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 발굴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 역시 아직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measure the seriousness of white-collar crime and the national perception on the sentencing, and to explore the problems in the sentencing guideline if the sentencing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everity of the crime along with how to improve it. This study examined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prior to the full scale debate on the magnitude of the white-collar crime.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re has long been the awareness of the crime of the interest in the social consensus and thereby the cases are plentiful, on the other hand, in our country there is not much concern on this theme, and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the records of the research except research by a few scholars. In addition, there are only a few attempts to seek out improvement in the sentencing guideline by logically relating the severity of the crime with the sentencing guideline On the one hand, in regard to one of the most serious white-collar crimes which emerge in contemporary society, in particular,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it is remarkable that court tended to punish it more generously compared to, so called, street crimes. Of course, this tendency has considerably relaxed since the enforcement of sentencing guideline in 2009, however, most Koreans have the perception that the sentencing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magnitude of the white-collar crime. The issue of sentencing of white-collar crime stems from the imbalance of the sentencing criteria and the extremely poor law enforcement, and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rrange it upward within the reasonable scope and to develop actively aggravating sentencing factors along with benchmarking of foreign cases and including them in the actual sentencing guideline. Since the research on the exploration on the sentencing factors is none other than wasteland in South Korea, the active research on this is expected.

#화이트칼라 범죄 #범죄의 심각성 인식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White-collar Crime #Perception of Crime Seriousness #Embezzlement/Breach of Trust #Sentencing Guideline #Sentencing Factors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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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e. M / 1990 / Business Crime: Its Nature and Control / Polity Press

Clinard, M. B / 1973 / Criminal Behavior Systems: a Typology / Holt, Rinehart and Winston

Croall, H / 1992 / White Collar Crime: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 Open University Press

Croall, H / 2001 / Understanding White Collar Crime / Open University Press

Cullen, Francis T / 1982 / The Seriousness of Crime Revisited: Have Attitudes Toward White-collar Crime Changed? / Criminology 20 : 83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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