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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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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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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활동은 환경위기를 초래하며, 우리의 생존안전을 위협한다. 사회물질 취득이전, 이른바 미성장의 시대에 중국은 환경오염과 생산의 모순에 직면하였으며, 국가의 후속발전에 직접적인 제약이 있었다. 환경침해에 있어 인과관계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의 행위 및 특정한 피해자와 입은 손해 간 개별적으로 발생되게 하며, 사실상의 어떠한 관계가 없다. 환경침해 사건은 장기성, 잠복성, 복잡성, 광범위성의 특징을 가진 원인으로 환경침해는 인관관계의 인정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인과관계의 이론을 확립해야 한다. 역학인과관계이론은 사법 재판 중 어떻게 특정유형의 환경침권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반면에 이 이론을 시작으로 국내학자 및 실무영역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이론이 중국 현행의 유죄증명기준과 충돌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역학인과관계이론의 내용을 고찰하고, 전면적으로 중국 형사소송법의 유죄증명기준의 규정과 합치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 이론의 사법적 활용에 있어 필요한 제도와 중국 공해범죄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환경오염 #공해범죄 #역학 #인과관계 #유죄증명기준 #Environmental Pollution #Public Hazards #Epidemiology #Causation #Convic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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