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급시 행정계층의 헌법적 지위

만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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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만연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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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 행정계층은 이미 중국에서 광범위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중국 현행 헌법상 존재의 근거가 없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중국 역대의 지방행정구역 실천 속에서 점차적으로 현재의 지급시와 비슷한 행정계층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청나라시기의 “부”(府), “주”(州)의 설치와 같은 것이다. 중국 건국초기에 이미 지방행정구역을 성(자치구, 직할시), 현(자치 현), 향(진, 민족 향) 3계층으로 구분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지급시라는 행정계층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급시라는 명칭은 줄곧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 지난세기 80년대부터, 여러 지방에서 “도시합병”과 “지역을 시로 변경”의 조치를 실행하면서 “지급시”라는 이 성(省)급과 현(县)급 행정구역간의 행정계층이 여기에서 생겨났다. 수년 간 중국 학술계와 실무계는 지급시의 개념, 유형, 역사적 발전, 법률지위 등 많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급시 행정계층의 확립과 취소를 주장하는 논쟁이 줄곧 존재하였다. 특히 “성직속현” 등 관련 개혁과정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구를 설치한 시”의 법률적 지위가 점차적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지급시에 대한 토론은 더욱 의견이 분분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급시의 법률적 지위문제이며 지급시의 헌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완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중국 지급시 행정계층은 개혁개방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발전의 수요에 순응하여 구역계층을 점차적으로 대체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지급시계층의 출현은 역사적 필연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지방행정계층 3급제역사전통에 부합되는 것이다. 지급시 행정계층은 형성초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행정계층을 확대하는 것을 통하여 국가경제지표와 정치지령의 순리로운 하달과 집행을 확보하였으며 동시에 일정한 정도에서 중심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영향력을 형성하였으며 주변의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냈고 정치적 안정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지급시 계층은 많은 폐단이 존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세계 각 국의 2급제 지방행정계층의 경험과 정보화, 기술화시대의 발전은 중국 지방행정계층체제를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지급시 행정계층의 헌법적 지위를 확립해야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성, 자치구 직속 현, 자치현과 현급시의 수를 증가시켜 지방행정계층체제를 점차적으로 3급제에서 2급제 혹은 허(虚)3급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prefecture administrative levels in our country has been widely and objectively exist, but none of it was lost in the current constitution in our country the existence of the local administrative divisions according to the plight of Chinese past dynasties practice has gradually produced is equal to the current district cities such administrative levels, such as the state of the house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set up in our country is defined at the beginning of the founding of the local administrative division for the province (autonomous region, municipality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county (autonomous county) township (town) level 3, level the administrative hierarchy does not exist, but places the title has been widely used since the eighty s, put into practice in many places cities combined to change the measures of city, district cities between the provincial and county administrative reg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hierarchy has formed over the years, our country academic circles and practice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type of historical evolution, legal status, and many other related problems extensively studied advocated to establish and cancel the prefecture level administrative levels of debate, particularly in made county and other relevant performance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reform, the legal status in a city with districts in recent years gradually clear, the discussion of prefecture level is debated, investigate its fundamental is the legal status of administrativ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perfect the constitutional position of the prefecture level Prefecture administrative level of our country is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conform to the needs of the development of gradually replacing district level and the emergence of the prefecture level has the historical inevitability and repeatability, is in line with the local administrative levels in our country tertiary system administrative levels at the beginn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radition prefecture played a positive role by increased administrative levels, to ensure the country's economic indicators and the political instruction was maintained and execution, at the same time, to a certain extent has also formed the center city as the core of economic radiation ability, which stimulates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economy, promoting the political stability, but also many disadvantages in the prefecture level, to improve the secondary system of local administrative levels around the world experie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era of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perfection of the system of local administrative levels in our country provides direction on the one hand, our country should be practical and realistic to establish the status of prefectural administrative levels in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provinces and municipality directl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y autonomous counties and county-level cities, and gradually turn local administrative hierarchy system by the three-level system for secondary or tertiary system

#administrative level #Prefecture-level city #Rule of change #Constitutional status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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