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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7 - 1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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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준의 향상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수준의 향상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한 비용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의료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GDP의 4.8%(27.6조원)이던 국민의료비가 2005년에는 6.0% (48.1조원)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가계본인부담 지출에 중점을 두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본 연구는 2005년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가 직접 지출하는 보건의료비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의약품에 대한 비용, 보건의료용품기구에 대한 비용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비 지출은 ‘소비지출규모’, ‘가구원수’, ‘가구유형’,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수의 유의성은 국민보건계정의 구축과 국민의료비의 추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개별 가계의 의료비 지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결과를 국민보건계정 구축 및 국민의료비 추계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규모를 산출하는 보건계정 작업의 기초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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