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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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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Zoning #Floor Area Ratio #Policy Effect #Hedonic Price Model #Office Cadastral re-examin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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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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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돈 / 2016 / 노선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변화가 건축형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google schola 양영준 / 2014 / 서울시 오피스 매매가격 결정요인 분석 - 최소자승법과 분위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 부동산학연구 20(3):89~101 dbpia 유명한 / 2018 / 서울 오피스 빌딩 매매가격 결정요인 분석 : 부분매매를 중심으로 / 부동산연구 28(2):7~20 dbpia 윤영민 / 2010 / 노선상업지역의 운영특성이 도시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윤은정 / 2017 / 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이후 용적률 달성 요인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 주택연구 25(3):167~1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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