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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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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0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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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28개 지목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지목은 ‘도로’이다. 타 지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경계는 관련 설정원칙과 법에 따라 엄격히 확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설정기준 중 일부, 즉 지형지물을 이용한 경계설정의 원칙과 법규해석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법적규정은 법의 제정취지가 중요한 데, 경계확정 규정의 제정취지를 잘 못 유권 해석함으로 인해 도로경계는 현실상황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를 시급히 보완키 위해 일부 규정의 개정, 보완이 필수적이다. 법률용어인 ‘절토면’과 ‘경사면’의 적용이 통일되어야 하고, ‘구조물’이라는 용어는 ‘지형․지물’로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지목 #도로 #지형지물 #토지이용계획 #규정개정 #절토면. #Land category #Road #Geographical features #Land use planing #Improvement of rules #Cu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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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 1982 / 지적행정학개론 / 신라출판사 :151~154 google schola 김영학 / 2015 / 지적학 / 화수목 :307~310 google schola 박순표 / 2001 / 지적학개론 / 형설출판사 :237~238 google schola 유병찬 / 1996 / 지적법 / 건웅출판사 :194~195 google schola 이성익 / 2001 / 지적법해설 / KNC :32~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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