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

점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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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점승헌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53 - 2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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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liberation and Negligence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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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村喜宣 / 2003 / 搖れ動く産業廢棄物法制 / 東京;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大谷實 / 1975 / 故意(公害犯罪と企業責任) / 弘文堂

村山武彦 / 2004 / 環境政策におけゐ豫防原則適用のための?組みに關すゐ一考察 / 環境と公害 34 (2)

松村格 / 2003 / ドイツ環境刑法の硏究(1) / 駒澤法學 2 (2)

板倉宏 / 1980 / 現代社會と新しい刑法理論 / 東京; 經草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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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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