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과두제 민주주의 - 정치적 독점의 해체 없는 민주화 -

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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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우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3 - 12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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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필리핀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필리핀은 1986년 피플파워 혁명을 통해 마르코스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마르코스 체제하 필리핀 정치사회는 여전히 구과두지배엘리트 및 유력 정치가문에 의한 정치적 독점이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정치엘리트에 의한 정치적 독점과 과두지배체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필리핀의 시민사회는 마르코스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저항적 사회운동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활성화된 시민사회는 마르코스 독재를 무너뜨리고 ‘이행’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후 포스트이행 단계 초기, 즉 아키노와 라모스의 집권기(1986~1998년)에는 구과두지배엘리트의 정치적 독점구도를 해체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수행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개혁 프로젝트는 전통적 정치엘리트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무력화되고 말았다. 본 연구는 포스트마르코스 체제하 필리핀 민주주의가 여전히 ‘공고화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과두제 민주주의’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필리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필리핀에 특수한 정치문화와 사회의 제 관계구조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도 보여준다. 이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in post-transitional settings, or the ‘post- democratization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People Power Revolution of 1986 in the Philippines enabled her to achieve a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of Marcos’s dictatorship (1972-1986), to democracy. In spite of this ‘democratic transition’, or of the restoration of formal procedural democracy, the Philippine political society has been and still is dominated by the old oligarchs and prominent traditional ‘political families’. The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way how the political monopoly of the traditional political elites and their oligarchic governance system are maintained. It was the anti-dictatorship, resistant social movements under the Marcos’s martial law regime that invigorated the civil society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1970s and the early 1980s. This revitalized civil society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breakdown of the Marcos’s authoritarian rule, bringing forth the democratic transition. It also led a series of institutional reforms under the Aquino and Ramos governments (1986-1998) which were intended to break up the political monopoly of old oligarchy. But these projects of political reform were, in the event, neutralized by the concerted efforts and ingenious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traditional political elites. This study shows that the Philippine democracy in the post-Marcos regimes can be characterized as an ‘oligarchic democracy’, which is still far from a ‘consolidated democracy’. It also shows that to better understand the consolidation process of Philippine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unique to the Philippines. Furthermore, the findings in this study will provide a good case for the study of democracies in other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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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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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 Marcos Against the Church

/ / Politics in the Philippines

/ / The Philippines : 201 ~ 243

/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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