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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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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情勢的變化,不但左右政府與政府、政府與人民間的公法關係,人民間的私法關係也經常受影響。本文分析臺灣的法律及司法裁判對於兩岸人民間的婚姻及繼承事件的規範,發現臺灣的法律不曾限制臺灣人民與大陸人民結婚,婚姻的效力原則上均適用臺灣之民法,唯一的特殊處理,係針對過去兩岸隔絕時的重婚問題,大法官釋字第242號及兩岸人民關係條例第64條採取了例外作法,保護在臺灣的後婚。至於大陸人民與臺灣人民結婚後,來臺灣居住時,其公法上的權利例如居留權、選舉權、擔任公職之權、工作權等,則因國家安全考量,受到較多的限制,不過近年來隨著兩岸交流的頻繁以及敵對意識的下降,大陸配偶此方面的權利內涵逐漸接近一般外籍配偶。在繼承方面,臺灣法對於大陸人民繼承臺灣人民在臺灣的遺產,加諸了各種限制,包括須在一定時間內為意思表示、金額有上限、無法繼承取得不動產,以及當繼承人全部為大陸人民時,政府介入擔任遺產管理人之規定等。此些限制,多不存在外國人繼承臺灣人遺產的情形中。因此在繼承方面,大陸人民的權利確實明顯較外國人為壓縮。未來改革的方向尚難預測,但應將大陸的法律如何對待臺灣人民作為考量的事項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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