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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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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49 - 7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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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변호사로서 처음 소송실무를 시작할 때의 기억이 새롭게 느껴진다. 즉, 개인적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위임받아 사건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요건사실론은 그 방향을 제공해 주는 향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등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법률효과, 즉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 장애 및 소멸 등과 관련하여 이것이 긍정되는지를 판단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 법률요건(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즉 요건사실이 충족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의뢰인과 상담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도 재판의 주장 · 입증을 위한 내용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하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요건사실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의 각 단계마다 즉, ① 소송물을 선택할 때, ② 소장 ·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을 작성할 때, ③ 쟁점정리를 할 때, ④ 증거조사를 할 때, ⑤ 사실인정을 할 때 및 ⑥ 법원이 판결서를 작성할 때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요건사실의 활용도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전제로 상술한 바와 같이 요건사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찰 및 그에 대한 재비판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한 방식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민사소송 #요건사실 #요건사실론 #공격방어방법 #요건사실의 역할 #Civil Litigation #the Requirement Facts #the Theory of the Requirement Facts #the Method of Attack and Defense #the Role of the Requirement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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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1738&page=1 三ヶ月章 / 1992 / 民事訴訟法 / 弘文堂 google schola 今井功 / 1998 / 講座民事訴訟法Ⅰ / 弘文堂 google schola 伊東乾 / 1975 / 辯論主義 / 學陽書房 google schola 伊藤滋夫 / 1986 / 要件事實と實體法 / ジュリスト (8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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