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에 있어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요건사실 등에 관한 연구

박태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산업재해소송(이하 ‘산재소송’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요건사실 등에 관한 검토를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법학 측면에서의 업적보다는 실무자 또는 소송법학자의 노력 등에 의해 많은 논문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요건사실은 일본에서 독일의 영향을 받아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또는 실무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사소송의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원과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요건사실은 소송자료의 수집방향, 상담, 소제기 및 증거수집에서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및 검토가 되어야 할 좌표기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실무상 중요한 테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자는 요건사실을 검토하면서 개별적으로 산재소송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에 따라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여야할 각 요건사실을 살펴보았는바, 원고가 주장할 요건사실은 ➀ 원고와 피고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할 것, ➁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과 그 내용, ➂ 피고가 그 의무에 위반한 사실, ➃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➄ 위 ➁, ➂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➅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 반면, 피고가 항변할 요건사실은 ➀ 귀책사유의 부존재, ➁ 소멸시효, ➂ 과실상계, ➃ 산재보험의 급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5조 1항 3호 및 25조 이하 등에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하여 명문의 근거규정을 구비하게 된 이상, 그것이 요건사실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유념하면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된 요건사실을 다시 검토할 의미가 있는지 여부도 생각하여 그에 대한 배려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연구할 때 안전배려의무를 둘러싼 요건사실에 관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의 입법 또는 판례의 축적을 근거로 검토하여 좀더 내실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사소송의 측면에서 산업재해소송 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 필요한 요건사실을 연구하였다.

This thesis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to be entered in the cause of the claim in a claim for damage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which is one of the issues related to industrial accident litigation. I was able to read many papers through the efforts of practitioners rather than achievements in the aspect of labor law. In particular,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are known to have been made for educational or practical purposes under the influence of Germany in Japan, and to realize the operation of civil proceedings, the courts and litigators say that they are “common language” in the courts. In addition, the fact of the requirements is a coordinate function that must be continuously maintained and reviewed from the collection direction of litigation data, counseling, filing, and evidence collection to the conclusion of the litigation. Therefore, while reviewing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in relation to industrial accident lawsuits, in accordance with the position of precedent, I have looked at the facts of each requirement that the parties must assert in a lawsuit that demands responsibility for the breach of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The facts that the plaintiff will claim are ➀ that there must be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➁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d a specific obligation to the plaintiff and its details, ➂ the fact that the defendant violated the obligation, ➃ damage to the plaintiff The fact that occurred, ➄ the fact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obligations ➁ and ➂ above and the occurrence of damages, and ➅ insist on a specific amount of damage must be verified.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described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to be defended by ➀ the absence of reasons attributable, ➁ extinctive prescription, ➂ settlement of negligence, and ➃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In addition, as long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Ⅰⅲ and Article ⅡⅩⅢ has established a prestigious basis for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it is also possible to determine what meaning in terms of requirements and facts. Keeping in mind, we considered whether it would be meaningful to re-examine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related to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and we considered the review. In researching the above, the fact of the requirements surrounding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is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accumulation of Korean and Japanese legislation or precedents. We reviewed the facts of the necessary requirements in a lawsuit for claiming damages for violation of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안전배려의무 #사용자 #노동자 #청구원인 #항변 #주장・입증책임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임종률 / 2020 / 노동법 / 博英社

김형배 / 2020 / 노동법강의 / 신조사

사법연수원 / 2015 / 요건사실론 / 사법연수원

이시윤 / 2015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김준호 / 2015 / 민법강의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태신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3,19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