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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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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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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탈북민의 연령에 따른 취업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의 사회정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연령 확인은 대부분 탈북민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소수 단위로 입국할 경우는 탈북민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북한의 급변사태나 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탈북민이 국내로 밀려온다면, 그들의 연령 등에 대한 신원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신원미상 탈북민이나 대규모 탈북민이 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 마련, 인력 및 장비 확보와 예산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이 글은 탈북민의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다 세심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 #age estimation #forensic dentistry #dental ag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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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 / 2007 / 법치의학 / 신흥인터내셔날 google schola 대한소아치과학회 / 2007 / 소아 청소년 치과학 / 신흥인터내셔날 google schola 고명연 / 1997 / 성인남자의 구치교모를 이용한 연령추정에 관한 연구 / 부산대병원학술지 1 google schola 고명연 / 1981 / 하악영구치 치근발육에 관한 방사선학적 연구 / 대한구강내과학회지 6 google schola 김영구 / 1980 / 치관부 법랑질, 상아질 및 치수강의 증령적 변화에 관한 연구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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