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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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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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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论是因案制宜、因地制宜,甚至再进一步细化规则或者立法跟进,对口供排除规则的适用要从一种立法、判例的不确定之中去寻找确定性,易经的原则可以为我们提供一个把握非法口供排除规则文本流变趋势和司法实践样态的有效工具。正是因为对公正的永恒追求,口供排除规则从无到有地产生,从少到多地发展起来。而口供排除规则在不同的历史时期、地域、诉讼阶段以及具体对象上也有着不同的表现形式。非法自白可以被类型化为非任意性自白、违法取得的自白、有违公正原理的自白以及毒树果实和重复自白等形式,由此可能不严格地对应于绝对排除、相对排除和裁量排除等规则。其实,上述类型之间的界限仍然很模糊,而把握口供排除规则的任意性理论内核是“以不变应万变”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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