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동향과 과제

朴宗根; 왕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宗根 왕람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7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형사소송법」은 한국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09조에서 자백배제법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 「형사소송법」은 자백배제법칙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자백배제법칙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일부로 인정하고 제54조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모두 위법증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판례에 따르면 영장주의 위반, 적정절차의 위반, 피의자 신문의 위법,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 수사기관이 아닌 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등 유형이 있다. 반면에 중국 「형사소송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과 협박, 유혹, 기망 및 기타 위법한 방법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하였으므로 소위 ‘위법증거’란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그 적용범위는 한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012년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법문이 추상적이고 명백하지 않아서 기대하였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대비해 비해 2017년 6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司法部)가 공동으로 「형사사건 처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엄격히 배제할 데 관한 약간한 문제의 규정(关于辦理刑事案件嚴格排除非法證據若干問題的规定)」을 공포하여 위법증거의 범위, 인정기준과 위반의 효과, 그리고 위법증거의 처리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중국 형사소송제도의 민주화와 법치화(法治化)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형사소송제도와 소송구조상 존재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아직도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연구과제가 많다. 주요하게 검경관계 개선, 변호권의 보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부여 등 면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민을 하여야 볼 것 같다. 본 논문은 우선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비판적인 태도로부터 긍정적인 태도로 발전하게 된 맥락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최근 발전 동향을 고찰하고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정에서 어떠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수용방안이 가능할지 진지한 고민을 하여 보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China defines the Exclusionary Rule lik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Korea. The difference is Korea stipulates the Exclusionary Rule in Article 308(2), the Confession Rule in Article 309 , but in China it stipulates that the Confession Rule is a part of Exclusionary Rule in Article 54. And according to Article 308(2)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Korea, the illegal obtained evidence includes evidence not being followed by legal proceedings, violation of warrants, violation of appropriate procedures, violation of suspects and evidence acquired illegally by person not by investigation agency. But in China, the so-called “illegal evidence” is a relatively narrow concept because according to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China it is strictly forbidden to collect evidence by torture, intimidation, deception and other illegal methods. In light of this, the scope of Exclusionary Rule in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China is very limited compared to it in Korea. In 2012,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Exclusionary Rule was not realized because they were abstract and unclear. In contrast to this,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of China,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jointly promulgated “Several matters concerning the Exclusionary Rule”on June 27, 2017 and the extent of illegal evidence, the effectiveness of illegal evidence, the treatment of illegal evidence were prescribed. This can be regarded as an important milestone because it is a symbol of democratization of the Chines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due to the problem of criminal litigation and the existence of litigation in criminal cases, the laws of Exclusionary Rule still exist problems and there are still many research projects that need to be improved.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the supplementation of the right to counsel, and granting suspects refusal to testify. This paper explores the evolu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in China with the perspective of attitude towards illegal obtained evidence. We will review the recent developments in Exclusionary Rule and review the problems that still exist. And considering the proper way to accept the Exclusionary Rule according to Chinese actual situation.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 #범죄피의자 #검찰기관 #수사기관 #인권보장 #Criminal Procedure Law #Exclusionary Rule #Crime Suspects #Prosecuthing Authority #Investigation Agency #Human Rights Guarantee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 2013 / 最高人民法院關于適用≪中華人民共和國刑事訴訟法≫的解釋 / 法律出版社

/ 2017 / 中?人民共和?刑事??法及司法解?全? / 法律出版社

?? / 2012 / 新刑事??法法官培??材 / 法律出版社

??? / 2017 / 《?格排除非法?据?定》下的?察?展新机遇 / 中?刑事法?志 (4)

??? / 2017 / 中?非法?据排除??的?立??展 / 한중 형사소송법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朴宗根

소속기관 한중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1

왕람

소속기관 한중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