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고문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유럽인권법원의 ?wik v. Poland 판결(2020)과 관련하여

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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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7 - 1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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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주요 원칙으로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들 원칙은 본래 수범자가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근래 사인(private person)이 범죄 등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2020년 11월 ?wik v. Poland 사건에서 사인이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하고, 고문으로 수집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자백배제법칙이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사인의 행위도 규제한다는 것은 이제 국제규범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럽인권법원의 2020년 ?wik v. Poland 판결과 관련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와 자백배제법칙의 사인효를 사인이 고문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백배제법칙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달리 적법절차(due process)보다는 자백의 임의성 또는 자의성(voluntariness)에 초점이 있다. 또한 자백배제법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기본권의 하나로도 이해된다. 따라서 자백배제법칙의 사인효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와 다른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자백배제법칙은 연혁상 인간의 본성과 존엄성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를 논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를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이를 긍정한 유럽인권법원의 ?wik v. Poland 판결은 많은 시사를 준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장,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갖는 독자성 등을 고려한다면 자백배제법칙의 본질을 종합설로 이해하면서 사인효를 인정하는 이론 전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백배제법칙 또는 자백의 임의성 법칙은 인간의 존엄성, 인권, 자유의지 등 근본적 가치의 훼손을 금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사인 간의 영역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The confession rule and the exclusionary rule are the main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se rules are originally for regulating government actions such as police investigation. Howeve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the private persons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 treatments has recently been controversial.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nied the admissibility of confession obtained by the private persons in the November 2020 ?wik v. Poland case. It is now an international norm for the confession rule and exclusionary rule to regulate the actions of the private individuals. This paper discusses the third party effect of the confession rule and the exclusionary rule focusing on the admissibility of torture evidence obtained by a pirvate person with respect to th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ing in 2020. Unlike the exclusionary rule, the confession rule focuses on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rather than the due process. In addition, the confession rule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is regarded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third party effect of the confession rule requires discussion of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third party effect of the exclusionary rule. It is also important to discuss the third party effects of the confession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given that originally the confession rule wa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nature and dignity. Thu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ision which affirmed the third party effects of the exclusionary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is very meaningful. Since the confession rule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to protect the dignity of human beings,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third party effects of the rule. The confession rule prohibits the infringements of fundamental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free will. Thus, this rule should apply not only to actions of the govenrment agencies but also to the private individuals.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임의성 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 #유럽인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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