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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9 - 2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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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말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등장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더 이상 감내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바꾸고자 하는 외침이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로 표출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논의 속에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이 충실하게 보호되는 노동정책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해고가 경제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그간 (노동)형법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위력업무방해죄로 의율함으로써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그 핵심의제로서 노동권 강화, 쟁의행위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010년 결정과 대법원의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노동3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의 요건을 삭제하거나 단기적 관점에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침해범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경제민주화 #단체행동권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추상적 위험범 #economic democratization #right to collective action #industrial action #business obstruction crime #offense provoking general dang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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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 2015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Ⅳ - 취임 후 2년,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1~18 google schola 김규림 / 2013 /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사안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37:334~380 dbpia 김병권 / 2013 /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 계간 민주 8:126~145 google schola 김봉수 / 2014 /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법학논총 34(1):87~111 google schola 김순태 / 1997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업무방해죄의 연혁 및 적용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12:90~1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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