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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3 - 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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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그 행위유형으로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하위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규정도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해당여부는 헌법상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노조법 제2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표지이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판단표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단계에서 이미 탈락하는 것이다. 더욱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개인적인 범죄유형이고 개인이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해,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집단적인 행위유형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며, 노동법상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당한 행위유형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사당사자의 ‘협약자치’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형벌권이 발동되는 형법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최후적 수단(ultima ratio)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노사대립의 요소를 근로자들의 참여의 확대를 통해서 감소시키는 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소위 ‘무기대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인해 무노동무임금원칙상 임금의 손실이 있고, 사용자는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되어 손실에 관한 한, 양 당사자의 무기가 대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노동조합의 임금손실이라는 것에 추가하여 노동조합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담케 하거나 조합간부에 대한 가압류 등의 압박을 허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의 균형을 깨는 것으로서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쟁의행위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Strike #criminal responsibility #civil responsibility #crime of interference in work #compensation for damag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상 책임의 제한
Ⅲ. 민사상 책임의 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문대 / 2014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법론,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 손잡고․노동법연구소 해밀․은수미의원실․전해철의원실 2014년 공동심포지엄 발표자료집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기덕 / 2010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 업무방해죄와 노동인권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수 / 2014 /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법학논총 34 (1) : 87 ~ 111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金淳泰 / 1993 / 업무방해죄에 관한 연구 :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 박사 / 仁荷大學校 大學院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문 / 1998 / 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 노동법학 (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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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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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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