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4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국회의원 윤리심사와 겸직제한 등의 자문을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와 행태적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자문위의 기능 확대 개편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특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제안 한다: 징계요구권자의 범위 및 징계요구 시한 확대; 징계대상 행위의 구체화 및 공개로 위반 시 자동징계절차 개시; 자문의견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의결 시한 도입 및 기간 도래 시 본회의 자동 상정 조항 신설; 윤리특위 위원장 및 위원의 지위 격상; 징계종류의 다양화 및 징계 시 불이익 확대;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구체적 내용을 규칙에 규정; 겸직 신고 의무화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겸직불가 통보 시 사직 후 의장에 보고 의무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원윤리매뉴얼 발간.
#Ethic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dvisory Committee on Ethics #Punis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en #Screening of a concurrent offic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고영신 / 2005 / 국회 윤리특위 개혁에 관한 제언 / 『국회 윤리특위 제도개혁을 위한토론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기식 / 2004 / 국회 윤리특위 개혁을 위한 제언 / 『국회의원 윤리강화를 위한 공청회』윤리특위 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민영 / 2005 /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 『국회 윤리특위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료집 google schola 박석희 / 2006 / 국회의원 윤리제도의 쟁점과 과제- 주요쟁점에 대한 원칙적 해법의 모색 / 한국부패학회보 11(4):109~127 google schola 박영창 / 2014 /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징계욕 사유별 분석과 개선과제 / 한국의회학회보 2(1):27~5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