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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체계에 기초한 제10조제3항에 대한 해석론의 대상과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008 .0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연혁과 최근독일의 논의상황
법학논총
2003 .0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학연구
1997 .12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행정법연구
2006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
형사법연구
2008 .01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강원법학
2018 .10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05 .05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법학연구
2006 .08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공법학연구
2006 .02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2005 .06
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법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과 사물의 본성
외법논집
2013 .01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 :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0 .04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行爲’
형사정책연구
1998 .12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20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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