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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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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가족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5 - 3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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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ship system is an important part in Chinese legal system. Under the current civil law, the guardianship system is only set up for minors and mental patients to protect their lawful rights and interests, and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However, with the acceleration of population aging, the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present guardianship system, this paper points out some problems of this system, such as no clear-cut distinction between parent’s right and guardianship, narrow scope of person under guardianship and the ambiguous provisions of the revocation of guardianship, etc. Last year,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three drafts) that submitted to the NPC Standing Committee adjusted the scope of guardian and word, and made sense of the situation of revocation of guardianship, etc. Therefore, this paper analyses the three drafts principles of guardianship and the legislative trend of guardianship system.
#후견 #후견제도 #성년후견 #입법동향 #중국법 #Guardianship #Guardianship System #Adult Guardianship #Legislative Trend #Chi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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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 / 1990 / 中國民法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侯艶 / / 民法總則草案二審稿: 監護制度作出多處修改 google schola 朱寧寧 / / 民法草案徵求意見13802人收到65000餘條建議 google schola 楊娟 / 2011 / 論中國對未成年人的監護監督制度 / 四川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google schola 楊立新 / / 對民法總則九個問題的立法建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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