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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영 (백석대학교) 이세희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저널정보
한국사례관리학회 사례관리연구 사례관리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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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성년후견제도 인식조사를 통해 권익옹호자로서의 전문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과제에 관해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비확률표집으로 기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454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94%는 성년후견제도와 공공후견사업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후견제도의 기대효과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년후견서비스 제공과 피후견인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63.1%는 전문후견인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후견제도 선임절차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2%가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권익옹호자로서 전문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능력 장애를 가진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자로서 전문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고 둘째, 신상보호 전문가로서 후견사회복지사를 전문가후견인으로 대우하고 지원해야 하며 셋째, 법인후견서비스와 공공후견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지역사회기관 및 공공후견사업 수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성년후견제도 #공공후견지원사업 #권리옹호 #사회복지사 #전문가후견인 #Adult guardianship #public guardianship #rights advocacy #social worker #professional guardia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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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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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14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google schola 강상경 / 2019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후견제도에 대한 우려와 돌봄 부담 / 한국장애인복지학 43(43):37~59 dbpia 강상경 / 2019 /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 비판사회정책 (63):7~45 dbpia 김명진 / 2015 /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 성년후견 3:233~245 dbpia 김미옥 / 2019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사회복지정책 46(2):175~2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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