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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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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3 - 2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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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总则 (草案)》在监护制度部分完善了成年监护，被监护人的范围不再局限于未成年人和精神病人，同时把监护人的范围扩大到愿意担任监护人的个人和有关组织，这是中国监护社会化的标志. 但是，规定中具体列举的有关组织多是具有公益性质的社会福利机构，虽有监护意愿和能力，但实际上比较缺乏专业的资金管理能力和有效的监督机制，具有一定的局限性. 因此，未来要真正实现监护社会化，仅仅把其他个人和组织增加到监护人的范围中是不够的，依托专业的监护信托机构，构建监护信托制度更符合监护社会化这一发展趋向. 本文摒弃传统单一的监护制度，本着最有利于被监护人利益的原则，根据下述思路，探讨在中国监护信托制度的构建：首先，分析中国目前单一监护制度和信托制度的不足；然后，引入监护信托的概念并阐述其功能；最后，参考域外立法动向，结合本国国情，从委托人、受托人、监督人的角度对中国监护信托制度的构建提出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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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法?? (草案三次??稿) 征求意? / 中?人大? google schola ?? / 2008 / ?析英美法系?家成年??制度―以持?性代理?授予制度?核心 / 法制?社? (33) google schola ??基 / 1999 / 信托法?民法的和 / 三民?局出版社 google schola ??富 / 2015 / 特殊信托制度在未成年人??中的?用―以美?特殊信托制度?例 / ?年 犯罪?? (5) google schola ?廉慧 / 2015 / 信托法解?? / 中?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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