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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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은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1 - 2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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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아동의 권리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민법,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친권정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선임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 등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이른바 ‘친권의 연장’ 또는 ‘친권의 보충’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신상감호 및 재산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의 측면에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은 자의 이익에 부합된 미성년후견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성년후견제도가 신상감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인적접촉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법인후견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간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복수의 후견인 선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지원제도로서 미성년후견인의 보수보조 사업과 손해보험료 보조사업,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통하여 미성년후견인의 확보는 물론, 후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담보, 미성년후견인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확립을 위해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 결과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인정, 공적 지원제도의 마련, 공익적 후견제도의 도입, 미성년후견의 감독기능의 강화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On April 1st 2012, the Japanese government amended the civil law as well as the child welfare law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children's right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to revise parts of the civil law and others'. In relation to the Guardianship System of Under-aged Minors, the system of suspending parental authority was adopted while appointing a legal guardian and multiple guardianship also became possible. The Guardianship System of Under-age Minors began from the system of executing the management of assets as well as supervising their personal rights instead of the parents as an ‘extension’ or ‘supplement’ for those under-age minors who have no parents. As such, there needs to be an overall review in relation to not only child abuse but from the management of their financial assets. Under this awareness, the Japanese government is currently going through a review about the basic direct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which would be appropriat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guardianship system focuses on supervising the child in question and under the reason that there is an absolute necessity for human contact between the guardian and the child in question, it is denying any kind of legal or corporate guardianship. In addition, with the reason that there might be disagreement and conflict between the guardians, they also do not allow the appointment of multiple guardians. Furthermore, as part of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through the project of compensation of the adult guardian and the support project of the indemnity insurance as well as the trust fund of the guardianship system, not only is the securement of the adult guardian secured for the child in question but a lot of effort is being made to prevent any corruption such as embezzlement of the adult guardian and any damage costs that might be incurred during the execution of the guardianship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s case, although many critiques have been made to point out that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have not been executed along with the suggestion of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system to protect the minors, these problems are not being addressed or revised. With that situation in mind, this paper has attempted t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guardianship system of the under-age minors so that the problems mentioned can be overcome and a sound guardianship system be established. As a result of such a study, a conclusion was reached that an acknowledgement of the legal guardianship and multiple guardianship,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support system and introduction of a public interest guardianship system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adult guardian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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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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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太 / 2012 / 後見制度支援信託の目的と運用 / 金法 (1939)

合田篤子 / 2014 / 未成年後見制度の現狀と今後の課題 / 法律時報 86 (6)

吉田恒雄 / 2012 / 未成年後見 / 月報司法書士 (485)

於保不二雄 / 2004 / 新版註釋民法(25) / 有斐閣

日本辯護士聯合會 / 2012 / 未成年後見制度をより使いやすくするための制度改正と適正な運用を提案する意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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