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상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정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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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덕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1 - 1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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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은 2013년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당시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의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등 5가지의 주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었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그동안 많은 기회를 통해 법리적인 측면과 경영현실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었고, 재계의 반대를 의식해서 이번 개정법은 초안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개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의 선임과 분리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점과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상법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개정법 초안이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임하고,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침해이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른바 오너리스크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즉 최대주주이며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위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이를 위해 여러 탈법행위에 가까운 무리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에 의한 경영은 미국 회사법상의 대리인 문제보다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직접 소유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나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익편취의 문제가 보다 부각된다. 이런 점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번 개정법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including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was resolv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20.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is mainly about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introduction of a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The separate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and the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 were included in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s one of the President Park administration's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ies in 2013. At the tim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which had been announced as the legislation at the time, had five themes, including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members, th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system,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the intro- duction of multiple representative lawsuits, and the mandatory executive officer system, but could not be linked to the legislation. The separate election system for audit committee members was debated for and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and corporate reality, but the legislation was made in a state where a complete agreement was not reached. Conscious of the opposition from the business community, the contents of this revised law were considerably relaxed compared to the draft.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revised law is that the company must elect one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separately from the appointment of other directors, and that the 3%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of the commercial law is applied to the audit members who are separately elected. Compared to the draft revised law, all audit committee members were elected separately, and in the case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e voting rights would be limited to 3% by summing the stocks held by specially related persons. Essentially, in the case of appointing directors, it is an infringement of shareholder rights to limit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and the claim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legally justified. However, Korean companies have so-called ownership risk issues in common. In other words, it is the largest shareholder and has a hierarchical governance structure centered on the CEO. In addition, it is taken for granted to take over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company with respect to the family, and for this purpose, unreasonable attempts close to various illegal acts are being made. In management by the largest shareholder, the problem of private benefits in whic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 sacrifice the interests of other shareholders or affiliates for his or her own interests or for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he owns is more emphasized than the agent problem under US corporate law. In this regard, the separate 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which limits the shareholder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is reasonably and justifiable, and it can be evaluated as an attempt to bring about small changes to the exist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분리선임 #사외이사 #3%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집행임원제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고창현 / 2017 /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적 문제 / 기업법연구 31(1):225~253

곽관훈 / 2019 / 회사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본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 / 기업법연구 33(4):37~60

권도중 / 2020 / 감사위원회와 분리선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희법학 55(2):153~194

김지평 / 2018 /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실무상 쟁점-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69:88~124

김지평 / 2019 /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상법 개정안 분석 / BFL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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