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교사자의 실행행위의 착오

윤상민

법학연구

2007 .02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윤용규

저스티스

2015 .04

간접정범의 공동정범? - 국제형사재판소(ICC) 판례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경규

형사법연구

2017 .01

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류전철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 범위 : 형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이보영

법학연구

2008 .08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서의 고의의 특정

홍영기

형사법연구

2006 .01

형법 제16조 해석론에 대한 제안

양승국

아주법학

2008 .01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문채규

법학연구

2011 .08

형법 제31조, 제34조와 교사범

한정환

형사법연구

2015 .01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

저스티스

2020 .06

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김학동

법학논집

2010 .01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 -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관련하여 -

임광주

의료법학

2003 .01

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박인환

동북아법연구

2016 .01

형법 제34조의 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범위

권오걸

형사법연구

2003 .01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금지착오

안성조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賃貸人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讓渡와 賃貸借關係에 대한 영향

이준현

비교사법

2004 .06

소송사기의 구조와 간접정범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을 대상으로

이창섭

법학연구

20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