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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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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신의료시스템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있다. 치료명령은 경미한 정신장애범죄인과 주취범죄인에 대해 법원이 사회 내 처우로서의 통원치료를 내리는 제도로 2016년에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료명령제도는실질적으로는 관료적 기반에 서있으며 치료명령제도가 기반한 치료사법에 필수적인 이념적, 인적, 물적 측면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전개되어 온 서구와 달리 정치사회학적인포퓨리즘의 배경 하에 급속히 제정된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절차적,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정치사회학적인 거시적 접근과 치료사법의 필수적 요소인 다학제적 접근을 간과하고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학제적 측면 등에서 치료명령제의 본질적 문제점을거시적,미시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완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시대에서는 치료명령제도는 사법정신의료복지의 패러다임으로이행해야 할 것을 독창적으로 주장하였다.
#치료명령 #치료적 사법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교정 #Treatmen Order #Therapeutic Jurisprudence #Mental Illness #Alcol Drunken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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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mental health courts Edward S. Bordin / 1983 / A Working Alliance. Based Model of Supervision / The Counseling Psychologist google schola 강호성 / 2002 / 수강명령의 성격 및 집행의 효율화 방안 / 법무연구 27 google schola 권수진 / 2015 /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 연구 / KIC dbpia 김경호 / 2005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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