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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4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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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법의 기본구성은 치료지향적 법이론과 문제해결형 법원으로, 이러한 기본구성에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치료지향적 프로그램과 제도가 변용, 확장되어 전체로 서의 치료사법모델 내지 치료지향적 형사정책을 이룬다. 치료지향적 법이론의 경험적 관점은 법은 그 자체로서 치료자일 수 있다는 것이며, 규범적 관점은 법체계가 치료적 작용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제도가 이러한 치료사법의 목표를 실현시켰는지는 치료사법의 기능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으며, 치료지향적 법이론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해결법원의 도입도 약물법 원과 정신건강법원 등 특정한 영역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형사사법에서 치 료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가해자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치료가 형사사법의 다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치료사법 #형사절차 #문제해결형 법원 #치료 #회복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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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 2015 /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권수진 / 2015 / 치료감호시설의 효율적인 계호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김연지 / 2018 /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사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한균 / 2011 /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dbpia 법원행정처 / 2008 /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上) / 사법발전재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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