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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 - 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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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또는 주취 문제가 있는 범법자에 의한 범죄는 대중에게 주목을 받는다. 이는 이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태로 인해 범죄의 원인이 되는 병적 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된 엽기적이거나 끔찍한 범죄를 접한 영향일 수 있다. 2016. 12. 시행을 앞두고 있는 치료명령제도는 이와 같이 정신장애나 주취 문제가 있는 범법자에게 사회 내에서 치료받도록 하여 범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실시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각 국의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시스템 간의 협력 체계와 관련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제도의 성공여부에 결정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와 주취 범법자에 의한 범죄 현황과 치료명령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미국의 정신건강법정, 영국의 정신보건치료 제도, 일본의 정신보건관찰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다. 또한 치료명령제도의 시행에서 반드시 고려하고,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을 치료명령제도의 집행절차에 따라 짚어봄으로써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치료명령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델에 관해 논의하였다.
#Offender with mental illness #Offender heavily drunken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Probation off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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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 2015 / 미국보호관찰제도론 google schola 권준수 / 2015 /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 학지사 [한국] google schola 김영환 / 2001 / 성격평가질문지 전문가 지침서 / 학지사 google schola 김진현 / 1999 /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에서 약물교육 : 정신분열병 환자를중심으로 / 병원약사회지 16:108~118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5 / 2015년 범죄 통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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