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오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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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경식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7권 제6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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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작으로 국가의 범죄대책의 중심이 피해자보호라는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의 역할과 업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한적 범위에서 적절히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형태와 그 실천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지향적 처분에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야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강제처분도 포함되어야 회복적사법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확장모델에 의한 논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오히려 제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처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인식시키고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프로그램의 모든 범죄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관련화해 후 보호관찰관에게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일정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가 회복적 사법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중간에서 피해자들의 정보욕구를 해소시키는 보호관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보호관찰과 회복적사법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구해야 한다.

In 2005, the Protection Law for Crime Victims was passed. A paradigm shift to putting more focus on protection of victims followed. Restorative justice is the most common phrase used worldwide to describe alternative ways of responding to crime. This study explores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to korean penal syst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orative justice and probation. The first task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boundaries of prob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The next task is defining the concept of probation and the policy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practices of probation. Victim Offender Mediation & Dialogue(VOMD, Criminal Reconciliation) is a policy that aims to solve criminal problems through the reconciliation of offender and victim through compensation and apology. Restitution and reconciliation are practical principles for realizing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is seen as a judicial model that may overcome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and has immensely influenced the judicial practice of various countrie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legislation of prob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and find whether VOMD can be suitable for korean criminal justice. As it is likely that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will be also introduced to Korea, there is a need to find its concrete system. Currently, there is only unofficial criminal consent, thus VOMD should be legislated i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Act to protect the victims' rights. Restorative justice is currently practiced partially in Korea. The exampl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are as follows: encountering program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to prevent school violence, programs inviting victims of traffic accidents to the offenders-training spot, and conference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of sexual violence. The purpose of restorative justice are crime control and offender-rehabilitation. This may be achieved by restoring the relationship among victims, offenders and local community.

#보호관찰 #회복적 사법 #순수모델 #확장모델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Restorative Justice #Probation #Retorative justice #Maximalist Model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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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l / 1996 / The Evolu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Britain / European Journal of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4 (4)

Marshall / 1999 / Restorative Justice : An Overview

McCold / 1997 / Restorative Justice for Juveniles : Potentialities, Risks and Problems for Research

강호성 / 2011 /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회복적사법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교정담론 5 (1) : 267 ~ 300

김성돈 / 2005 /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있어서 가족집단협의(Family Group Conferencing) 제도의 도입방안 / 피해자학연구 13 (2) : 139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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