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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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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9 - 1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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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나 보험수익자를 지정ㆍ변경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조항이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 위반이 아닌지를 검토하였다. 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선의성 또는 공공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으므로 본고는 일본의 경우를 많이 참고하였다.
#상법 제733조 제1항 #상법 제734조 제1항 #상법 제663조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 #보험수익자변경에 대한 동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신의칙과 공공질서에 기한 동의거부 #The Commercial Code §733① #The Commercial Code §734① #The Commercial Code §663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consent to the change of the beneficiary #prohibition of entering special agreement which is disadvantageous to policyholder #etc. the right of veto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or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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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崎勤 / 2006 / 保險關係訴訟法 / 靑林書院 google schola 中村敏夫 / 1997 / , 生命保險契約法の理論と實務 / 保險每日新聞社 google schola 大串淳子 / 2008 / 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硏究會, 解說保險法 / 弘文堂 google schola 太田治夫 / 1998 / 受取人變更と利益相反取引 / 大高滿範 編, 生命保險の法律相談, 靑林書院 google schola 小林道生 / 2008 / 保險金受取人の相續人による被保險者故殺と保險金請求權の讓渡 / 保險事例硏究會レポ?ト 2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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