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 시 통지의무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박은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37 - 16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정한 보험급부를 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게 되는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때에는 이러한 대가관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에 상법 제652조와 각종의 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시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빈발하면서, 그 원인을 상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그간 보험약관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시 통지의무조항은 상법상의 규정을 부연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시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한 약관조항은 단순히 상법 제652조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위험변경증가시 통지의무의 설명의무대상 여부와 통지의무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상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통지의무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의 증액청구 #alteration or increase of risks #duty to notify #duty to explain of insurance clause #consumer protection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 #demand an increase in the premium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가. 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약관 소정의 특별분담요율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92다13318 판결

화재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영국 화재보험위원회의 해외용 F.O.C(F) 약관 제8조(a)항의 취지가,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지배령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자세히 보기
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사무원’이었다가 그 후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 건설현장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은경

소속기관 경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2 이용수 6,91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이정원 저스티스 2015 .10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한창희 법학논총 2016 .10

해상보험법 상 적하보험자의 면책위험에 관한 연구 : 협회적하약관과 영국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윤봉주 , 정분도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2 .11

영국법상 보험위부의 승인과 효력에 관한 연구 : 대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81206을 중심으로

李正元 저스티스 2014 .12

해상보험계약상 운송종료에 따른 계반비용의 취급에 관한 연구

한낙현 관세학회지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5947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