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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7 - 1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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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분야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에서는 건조선박의 처분문제, 정박한 선박 가처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해결될 필요가 있다. 긴급중재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들과 실질적인 파트너쉽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박건조계약과 해운계약에 있어 긴급중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한국형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끝으로 긴급중재인제도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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