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재기관과 법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성숙

doi:10.57057/LawReview.2022.06.2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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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숙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2號(通卷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5 - 297 (23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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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가 대상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처분 내지 은닉시킨다면 중재판정은 아무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자산을 보호하거나 또는 계류 중인 중재 자체 결과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명령들을 내릴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의 실효성과 집행가능성 그리고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이 인정되며, 중재판정부의 구성전에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위해 긴급중재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통하여, 긴급중재인은 긴급처분을 통하여 법원에 대한 잠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렇다면 국가의 핵심권능인 사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 처분을 통하여 성급하게 국가의 재판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중재판정부가 국가의 재판절차에 개입하기 위해 임시적 처분을 남용할 우려는 없는지, 임시적 처분에 의해 법원을 뛰어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임시적 처분의 근거와 전제조건을 언급한 후, 국가의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중재인의 예를 들어 중재판정부와 법원 간의 관계가 검토된다.

A state has the power to initiate legal proceedings in its territory. Under the temporary legal protection, it is nevertheless possible for investment courts to influence domestic legal proceedings. For example, they can order national court proceedings to be suspended by means of an anti-suit injunction.
In doing so, they often justify provisional measures in relation to national courts,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ir own arbitration proceedings. They do not want to give national courts the opportunity to influence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oretically, the Member States do not hav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al measures. However, if they refuse, for example, higher compensation payments in the award result in a de facto obligation. This alone gives cause for concern that arbitration courts are exploiting temporary measures to increase their supremacy over national courts.
However,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states can also use national judicial procedures to make arbitration more difficult for the investor or the tribunal. It is precisely in the case of 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that the courts of arbitration often have doubts about the very purpose of a national procedure.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test points of prima facie consistency and proportionality. It also achieves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the jurisdiction of the Member States in the area of temporary legal protection. This ensures that the Court does not over-intervene national court procedures. Unfortunately, however, the Court does not examine these important conditions uniformly and does not always take adequate account of them. If they do not examine them at all, however, they will intervene in national courts under lower standards of protection.
However, a more superficial examination by the Court is not necessarily harmful, depending on the condition. On the contrary, a close prima facie review of the liability of the company corresponds to the idea of effective provisional legal protection and is generally accepted by the Member States. This test point must not become a time barrier, particularly for the new emergency arbi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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