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승낙

김성규

외법논집

2013 .01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로서의 자기결정권

김성규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 - 동의에 의한 타인위태화와 관련하여 -

이용식

경찰학논총

2012 .01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신양균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종교적 동기에 의한 의료행위의 형법적 고찰

강지현

법학연구

2016 .02

刑法上 許容된 危險의 體系的 地位

정신교

법학연구

2007 .11

양해 승낙의 구분에 따른 구체적 법 효과 차이의 문제

손동권

형사법연구

2011 .01

객관적 귀속 – 가능성과 한계

U ,  s Kindhause ,  윤재왕 외 1명

형사법연구

2013 .01

형법상의 긴급피난-정당화사유인가, 면책사유인가?

Ulf ,  id Neumann

법학논집

2000 .01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의문점과 해석의 방향

임석원

형사법연구

2010 .01

피무고자의 승낙과 誣告罪의 성부

윤종행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객관적 귀속론과 위법성조각

이훈동

외법논집

2014 .01

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황태정

형사법연구

2007 .01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임석순

형사정책연구

2016 .12

객관적 귀속이론의 발전사 : 의사(Wille)의 귀속을 중심으로

김성룡

법사학연구

2010 .10

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동의의 형법적 의의

최호진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정당화 사유의 법철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조적 분석과 비교를 중심으로-

김학태

외법논집

2011 .01

기본권적 보호이익의 침해에 대한 승낙과 그 한계

표명환

공법학연구

2008 .05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백상진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