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황태정

형사법연구

2007 .01

형법적 의미의 고의개념

임광주

저스티스

2001 .04

양해 승낙의 구분에 따른 구체적 법 효과 차이의 문제

손동권

형사법연구

2011 .01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im türkischen Strafrecht

Ali Em ,  ah Bozbayındı

형사법연구

2014 .01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Strafrechts im letzten Jahrzehnt des 20. Jahrhunderts

Albin Ese

서강법학

1999 .02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이원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김성규

외법논집

2008 .01

과실범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승낙

김성규

외법논집

2013 .01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법과 정책연구

2019 .01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신양균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20세기의 최근 십년간의 獨逸刑法의 展開

Albin Ese ,  趙炳宣

서강법학

1999 .02

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석원

형사법연구

2011 .01

Die Zukunft der Embryonenforschung und die Aufgabe des Strafrechts

Hans Lilie

동아법학

2006 .06

동일법익 주체에 대한 위험행위의 형법적 평가

김혜경

형사법연구

2007 .01

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동의의 형법적 의의

최호진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처분수권의 개념과 요건 : 독일민법상 처분수권의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李商泳

비교사법

2012 .11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 의 형법해석론상 의미

류전철

형사법연구

2002 .0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독일보험계약법 제150조와 비교를 통하여 −

김은경

경영법률

2014 .01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소고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정당성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윤영철

형사정책연구

2005 .03

AIDS-환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민법상 의사의 위법성 조각사유

김형선

법학논집

201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