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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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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3 - 2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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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양형결정에서 피해자와 범죄자간의 형사합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피해자와 범죄자간의 형사합의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 등을 약정하고, 그 반대급부로 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형사합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와 범죄자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피해자-피고인의 형사합의가 양형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으로는 성폭력 사건 중에서 13세 이상 대상의 강제추행 및 강간죄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성폭력에 대한 1심 판결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1심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에 성폭력 사건 중에서 양형기준제도에 해당하는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762건,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314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분산분석(ANOVA) 및 교차표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형사합의는 양형결정에 선고형량, 집행유예/실형여부, 실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와 범죄자간의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합의와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서로 다른 차원이며 각각 양형에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형사합의는 양형기준제도의 양형인자에서 '누락'되었지만 법관들은 양형결정에서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형사합의 #피해회복 #양형 #양형기준제도 #성폭력 #Criminal Case Agreement. Victim Restitution #Sentencing #Sentencing Guideline #Sexual Assault Cri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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