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이승준

형사정책연구

2007 .12

불능미수에 있어서 결과발생불가능성에 관한 고찰

김준혁

법학연구

2010 .05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한상훈

형사정책연구

2013 .03

불능미수의 불법구조에 관한 재검토

정영일

형사정책연구

2009 .09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이정원

형사정책연구

2007 .12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요건의 독자성과 구체적 의미

김태명

형사법연구

2006 .01

형법개정의 역사와 전망

전지연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

조준현

성신법학

2015 .12

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

신치재

法學論文集

2007 .01

不能未遂에 있어서 危險性 判斷

文正珉

법학연구

2008 .05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요건의 구별재정립을 위한 일고-‘추상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조국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형법각칙개정의 기본방향

전지연

형사법연구

2010 .01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조기영

법학연구

2013 .12

형법상의 위험 개념

안원하

법학연구

2007 .08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고려법학

2011 .01

불능미수범의 판단단계에 관한 고찰

김준혁

법학연구

2008 .11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표지

문채규 ,  Moon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부작위범이론의 현상과 과제

오병두

형사법연구

2008 .01

형법 제33조 ‘신분관계’와 공범

한정환

형사법연구

201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