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

마쿠스 두버 ,  손미숙

동아법학

2012 .05

북한 형법

북한경제연구부

[KDI] 북한경제리뷰

2004 .12

도덕과 형법

패트릭데블린 ,  안준홍

법철학연구

2010 .12

한국 경제형법의 동향

강동범

법학연구

2001 .12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일본의 형법개정에 대하여

이정민 ,  황만성 ,  마츠오 코우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금융규제의 형법적용 한계

莫洪憲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중국 경제형법의 특징 분석

李漢軍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중국형법에서 범죄未遂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朴宗根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세계화와 한국형법의 정체성

배종대

저스티스

2006 .07

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박수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6 .01

시민형법과 적대형법

귄터 야콥스 ,  신양균

법학연구

2009 .12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Ⅰ) :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고찰

탁희성 ,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2

노동쟁의와 형법 - 쟁의행의에 대한 형법의 판단구조

이호중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형법 및 보안처분상의 예측(Prognose) : 독일형법을 중심으로

김혜정

형사정책연구

2000 .12

체계적 형법의 필요성과 ‘단편적 형법'의 개념

라이너 차칙 ,  장영민 ,  손미숙

형사법연구

2013 .01

Prävention als Zweck und Rechtfertigung des modernen Strafrechts?

고봉진

법과정책

2014 .01

중국 특허권의 형법보호

우부민

법학연구

20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