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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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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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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외부성문제는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과세는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과세를 현실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도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과세의 중복과세 문제와 과표, 세율 등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제도개편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국지적 외부비용을 일정부분 내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과세지역과 납세자 등에 있어서 현행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와 정확히 일치하며, 사용후핵연료의 배출량은 원자력발전량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과세대상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외부성 #spent nuclear fuel #local tax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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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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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使用?核燃料に係る法定外?: 共生を基本に『課?は妥?』―[新?創設に電?事業者??係省?は理解を―, 2003, 2. 19 / 全?原子力?電所所在市町村協議? google schola Bird, R. / 2010 / Taxation and Decentralization / The World Bank Economic Premise, Nov. 2010, No. 38 google schola Coplan, K. S. / 2008 / The Externalities of Nuclear Power: Fist, Assume We Have a Can Opener... / Pace Law Faculty Publications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 2005 / Externalities of Energy: Methodology 2005 Update google schola Pearce, D. / 2001 / Energy Policy and Externalities: An Overview / Paper prepared for POECD Nuclear Energy Agency, Keynote address to Workshops on Energy Policy and Externalit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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