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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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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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rechtsvergleichende berlegung ber die Auslegungder falschen Verdchtigung攀*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yungsung University, Ph.D. in Law攀攀

#무고죄 #Falsche Verdchtigung) #법적 성격 #Rechtsnatur) #보호법익 #Rechtsgut) #고의 #Vorsatz) #목적 #Ab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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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무

소속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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