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이원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이주일

법학연구

2011 .05

Die Zukunft der Embryonenforschung und die Aufgabe des Strafrechts

Hans Lilie

동아법학

2006 .06

형법적 의미의 고의개념

임광주

저스티스

2001 .04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고려법학

2011 .01

契約의 補充的 解釋

尹亨烈

비교사법

2008 .06

체계적 형법의 필요성과 ‘단편적 형법'의 개념

라이너 차칙 ,  장영민 ,  손미숙

형사법연구

2013 .01

과학기술시대의 형법

조현욱

과학기술법연구

2009 .01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백상진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유럽연합에 있어서 형사법의 통합가능성과 그 한계

조준현

저스티스

2011 .06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이인영

형사법연구

2002 .01

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하태영

동아법학

2006 .06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6 .05

법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과 사물의 본성

김학태

외법논집

2013 .0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8 .04

한국에서의 독일형법계수

김영환

한양법학

2013 .02

유엔통일매매법(CISG)에서의 의사표시의 해석 : CISG 제8조를 중심으로

김화

한양법학

2013 .11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재윤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 구조 분석 : 법해석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법원 논증의 비판적 이해

김나경

저스티스

2014 .08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 객관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유럽법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 -

김진우

재산법연구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