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죄 관련규정의 제ㆍ개정방안

황만성

형사정책연구

2009 .03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박상기

형사법연구

2007 .01

컴퓨터사용사기(使用詐欺)와 편의시설(便宜施設) 부정이용죄(不正利用罪)의 구조(構造)와 문제점(問題點)

이정원

중앙법학

2007 .05

경제형법의 변화와 동향

류전철

형사법연구

2007 .01

19세기 독일 형법학에서 전개된 법익 개념 : 理念史를 중심으로 하여

양천수

법사학연구

2008 .10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판례 분석 : 불법취득한 타인명의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김재윤

저스티스

2008 .10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 의 형법해석론상 의미

류전철

형사법연구

2002 .01

사기죄에 있어 ‘기망’과 ‘보호법익’에 대한 연구

박상진

홍익법학

2015 .01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사규범학적 재정의 - ‘법익(Rechtsgut)’ 개념을 중심으로 -

이장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7 .01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대한 고찰

김현우

한양법학

2011 .08

컴퓨터사용사기죄에 관한 한독간 입법론적 비판

유용봉

비교법학연구

2002 .12

결제능력없이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인출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는가?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08

許一泰

저스티스

1996 .09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사기죄에 관한 소고

김재영

소비자정책동향

2015 .10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의 법익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유용봉

한국경찰연구

2013 .01

컴퓨터사기죄의 행위방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류석준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최관식

형사정책연구

2007 .0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입법경과와 입법자의 의사-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원형식

형사법연구

2007 .01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 : 대판 92. 9. 14 제3부 판결 91도2994사기

김상호

동아법학

1994 .08

무고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심재무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전자상거래와 형법

이재석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