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의 승계

박은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1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35 - 177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2013, the Supreme Court made the judgment on the issue of succession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in the event of division of a company, forming a different logic from the transfer of operations. The division of a company is a system of organizational changes of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law, which was introduced in Korea about 20 years ago, in the middle of the debate on the succession of labor relations in the transfer of business in the labor law academic circles. However, despite the differences in the methods of organizational change of a compan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ransfer or division of operations in terms of the transfer of workers’ working relationship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individual labor relations are automatically inherited subject to procedural legitimacy in the division of a company. If there need to be differences in succession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between the division of a company and the transfer of operations, the Supreme Court have to reveal the differences in the succession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between those two cases or the position would be contradictory. Pointing out this point, this paper states that the succession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in a company’s organizational changes, such as division of the company or the transfer of operations, is actually the same as both of them are changes of employers in employment contracts, and thus the issue of labor relations should be solved through the logic of labor law.

#회사분할 #영업양도 #근로관계의 승계 #근로계약의 이전 #취업규칙의 승계 #division of company #transfer of business #succession of labor relations #transfer of labor contracts #succession of employment rules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권오성 / 2018 /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 노동법학 (66):105~132

김형배 / 2018 / 노동법 / 박영사

노상헌 / 2011 /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 노동법학 (38):151~175

맹수석 / 1997 / 會社의 分割에 따른 法律問題 / 법학연구 8(1):171~191

박은정 / 2007 / 기업집단과 노동법-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1]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가.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건설업자인 법인 상호간의 합병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세히 보기
서울행정법원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1] 회사분할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를 꾀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계약 상대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자세히 보기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22025 판결

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전에 있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의 채무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1]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 중 어느 회사의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급 지급률과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은정

소속기관 인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73 이용수 22,43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승계 : 영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전형배 노동법학 2008 .09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에 따르는 몇 가지 문제점

김경태 법학논총 2017 .10

경영상 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과 평가

박은정 노동법학 2015 .03

사업이전과 해고의 정당한 이유 : 영국의 입법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전형배 노동법논총 2014 .04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

최석환 노동법연구 2014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36-00125485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