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배연재

doi:10.46406/kjil.2022.06.67.2.37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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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International Law in Climate Change Litigations : Focusing on the Netherlands' Judgements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연재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7卷第2號 (通卷第165號)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7 - 82 (46page)

DOI: 10.46406/kjil.2022.06.6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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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기후변화 소송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규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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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생태계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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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네덜란드의 두 주요 판결인 우르헨다 사건과 쉘 사건을 통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법이 어떠한 기준으로 작용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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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두 사건의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제법이 기후변화 소송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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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사회경제적 피해는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현실이다. 국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대응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전 세계의 온실가스배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파리협정상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국내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한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기후변화 문제 대처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기후변화 소송을 통한 사법적 접근은 국제적 대응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색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기후변화 소송이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고유한 법과 제도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나, 국제규범은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근거로서 활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소송에서 각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리가 다른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규범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관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후변화 소송이 개별국가의 사법기관에서 수행되더라도, 기후과학에 근거한 기후변화 목표 설정, 국가나 기업의 의무 인정 근거, 책임 인정 범위 등 국제법상 공통의 핵심적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사건과 쉘 사건과 같은 적극적 판결의 내용이 다른 국가의 기후변화 소송이나 국제적 대응체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러한 국내 기후변화 소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통한 국가 간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현재 및 미래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limate change and its consequences are a reality facing the humankind worldwide. States have a positive obligation to protect the life and safety of citizens from the threat posed by dangerous climate change, and companies have responsibility to conduct businesses in a way that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even after an international response system to counteract climate change has been establish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continue to increase, and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climate target under the Paris Agreement is decreasing every year. Climate change litigation cases have indeed increased around the world as inter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were regarded as insufficient to deal with climate change problems. Such judicial approach through climate change litigation is considered as part of an indispensable effort to protect the human life and safety in a situation where international response system is insufficient, and state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can no longer be overlooked.
Against this background, the Dutch courts have during recent years issued unprecedented judgements regarding climate change responsibilities of states and corporations. In 2019, the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upheld, on the basi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at the Netherlands has a positive obligation to tak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climate change, and that the State must reduce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at least 25% below 1990 levels by the end of 2020. In 2021,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issued a landmark decision ordering the Royal Dutch Shell(“RDS”) to reduce the CO2 emissions of the entire Shell group by 45% below 2019 levels by 2030. While acknowledging that RDS’ climate change policy is inadequate to meet the requisite standard of due care under the Dutch law, the court used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mong others, as interpretative tools to find binding emissions-reduction obligation of a company.
Although climate change litigations are basically conducted on the basis of an individual state’s unique legal system, international norms play an important role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as a basis for attributing state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Although a climate change litigation is carried out by a judicial institution of each state, climate change norms are in fact developing, centered on common core legal issues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setting climate change goals based on climate science, grounds for recognizing state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scope of responsibility. It remains to be seen to what extent active judical reviews such as in Urgenda and Shell cases of the Netherlands will affect other states’ climate change litigations or international response systems. Nevertheless, counter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 through climate change litigation seems to be an opportunity to seek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states 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to positively contribute to resolving current and future climate change problems by strengthening state and corporate responsibiliti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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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연구주제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기후변화 소송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규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배경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생태계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연구방법

네덜란드의 두 주요 판결인 우르헨다 사건과 쉘 사건을 통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법이 어떠한 기준으로 작용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두 사건의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제법이 기후변화 소송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심각한 인류 문제로, 네덜란드의 법원은 정부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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