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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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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International Law in Climate Change Litigations : Focusing on the Netherlands' Judgement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연재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7卷 第2號 (通卷 第165號)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7 - 82 (46page)
DOI
10.46406/kjil.2022.06.6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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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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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사회경제적 피해는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현실이다. 국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대응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전 세계의 온실가스배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파리협정상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국내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한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기후변화 문제 대처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기후변화 소송을 통한 사법적 접근은 국제적 대응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색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기후변화 소송이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고유한 법과 제도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나, 국제규범은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근거로서 활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소송에서 각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리가 다른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규범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관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후변화 소송이 개별국가의 사법기관에서 수행되더라도, 기후과학에 근거한 기후변화 목표 설정, 국가나 기업의 의무 인정 근거, 책임 인정 범위 등 국제법상 공통의 핵심적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사건과 쉘 사건과 같은 적극적 판결의 내용이 다른 국가의 기후변화 소송이나 국제적 대응체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러한 국내 기후변화 소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통한 국가 간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현재 및 미래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네덜란드의 기후변화 소송에 대한 검토
Ⅲ. 네덜란드 기후변화 소송에 있어 국제법의 역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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