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의 한계와 통제의 필요성 : 유럽인권법원 DRAGOJEVIC V. CROATIA 판결을 중심으로 :유럽인권법원 DRAGOJEVIC V. CROATIA 판결을 중심으로

김중권; 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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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동국대학교) 김경제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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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가 발달하면서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은 점차 하나의 보편적 인권으로써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감청은 기본권 제한의 특성상 감청의 대상이 된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해 남용 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감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감청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국가기관의 감청에 대한 적절한 절차기준과 통제수단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유럽인권법원의 DRAGOJEVIC V. CROATIA(Judgment, Appl. no. 68955/11) 판결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이 감청을 실행함으로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다룬 사안이다. 이 사례에서 크로아티아 지방법원과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국가기관의 감청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크로아티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감청과 관련한 이전 판례의 입장을 인용하며 크로아티아 당국에 의해 실행된 감청이 법률에 따라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감청으로서 청구인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유럽인권법원의 본 판결과 법리는 국가기관의 감청에 의해 개인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구체적 판단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ge, The fundamental rights relating to information, such 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have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universal human right. Because The subject of eavesdropping do not know all the fact that he has been intercepted due to the nature of the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s, Secret surveillance measures such as Interception by state agency have a large room, which is exploited by the state agency. In this situation, In order to execute the Interception by state agency to restric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itizens, The appropriate control measures are required in advance. Therefore, in this case, With introducing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aling with whether The Interception by state agency to restrict the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can be justified, The standard of appropriate procedures and controls for Interception by state agency will be discussed.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case of DRAGOJEVIC V. CROATIA mainly deals with the issue of whether a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which results from interception by state agency for individuals suspected of a crime could be justified. In this case, Croatia District Court,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applicant’s complaint that Interception by state agency was illegal. In respons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old, citing the views of previous case law of the Croatian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ing to the interception, that Croatian authority violated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under Article 8 of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by intercepting telecommunications of individuals because the interception by state agency was not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The judgment and principles of law in this case are significant in that reasons that Specific reasoning and standards for restriction by interception are laid ou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기본권 제한 #감청 #통신제한조치 #유럽인권협약 #The privacy[confidentiality] of correspondence #Freedom and Privacy of Personal Lif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terception #Communications restriction measur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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