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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지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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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각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 기술의 급진전은 전 세계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일으키며 우리 앞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반면에 드론 기술의 발전은 항공안전과 보안의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범죄나 테러행위의 직․간접적 위협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2018년 12월 19일 저녁 영국 개트윅 공항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활주로에 나타나 항공기 이․착륙이차질을 빚으며 무려 14만여 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제 드론은과거 군사용 분야를 넘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소방․방재․안전, 경찰의 교통정보 수집 및 단속, 실종자 수색 분야와 택배 배달 등으로 지속적 확장 추세에 있다. 이러한 드론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발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내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은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에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드론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은 대부분 안전한 항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불법 비행을 통한새로운 범죄나 대테러 측면의 대응규정은 상당히 미비하다. 현재 경찰의 치안현장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공․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이나 항공기에 대한 위협행위, 다중운집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위해행위 등 다양한 불법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인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드론을 이용한 범죄의 대응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조속히 논의 검토하고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Aviation Safety Act #Criminal offenses by using drone #Drone #Fines #Criminal punishment #National and publ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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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령 / 2019 / 드론규제 ‘영국은 조이고 미국은 풀고’ 전자신문 etnews google schola 김남선 / 2014 / 교통안전을 위한 무인 항공기 기반의 거시교통정보수집 및 활용방안연구 :12~13 google schola 김송주 / 2015 / 무인 항공기 비행 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29 google schola 김성용 / “뉴욕 경찰 ‘드론 격추할 권한 달라” 테러리스트 사용 우려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김지훈 / 2017 / 일본과 한국의 무인기(드론) 관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법학연구 27(4):379~4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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