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득의 환류와 가계 소비에 관한 연구

권세훈; 주상영; 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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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주상영 한상범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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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재무이론에 따르면 배당과 자사주매입은 개별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 그러나 불평등의 축소와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배당이 자사주 매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행태경제학의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은 배당과 달리 임시소득 혹은 재투자할 원금으로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해외 자료에서도 자사주 매입 등에 의한 자본이득에 비해 배당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가설을 검토하였다. 배당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4 정도로 배당을 제외한가처분소득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자사주매입 대리 변수로 채택한 유가증권 매각 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배당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소득을 신고한 가구의 비중이 전체 표본의 1%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과 연도별 분석에서는 추정치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있다. 소득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이익은 투자뿐만 아니라, 임금증가와 배당 등의 형태로 경제 전체에 충분히 환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Traditonal corporate finance theories sugest that dividends and share repurchases are equivalent payout methods in principle. In national economic perspectives, however, there is an asertion that dividends are beter than share repurchases to cure the problems of aset inequality and insuficient consumption. Permanent income hypothesis and behavioral economics sugest that dividends are recognized as income that is disposable, but the capital gains are perceived as transitory income or principal that should be kept. This indicates that the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ption) of dividends are higher than that of share repurchase and other capital gains. We analyzed the consumption efects of the corporate dividends and the share repurchase using the 205–2015 HI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SHFLC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ons) data. The MPC of dividend incomes is estimated about 0.4, which is similar to that of disposable incomes. The MPC of the earned incomes from seling securites proxying the incomes from share repurchases is only about one fifth of the MPC from dividend incom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households who reported non-zero dividend incomes are only about 1% of the whole sample., and the MPCs in the yearly sample are not stable and statisticaly insignificant in many cases. For the harmonized income circulation, corporate earnings should be fed back enough into the national economy in the form of wage increases or dividends as wel as investments. Policy makers should be aware that corporate sector's longer-term cash holdings and excesive stock repurchases might be not beneficial to the rest of the economy. Especialy we ned instiutional mechanisms to prevent (big) companies from abusing share repurchases as a method of changing corporate governance against the interests of (smal) shareholders.

#Income-led Growth #Household Consumption #Corporate Dividends #Share Repurchase #Corporate Financing Chanel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소현 / 2017 / 자사주취득과 소각의 배당효과 :1~6

권세훈 / 2014 / 혁신 중소기업의 재무적 행태에 관한 연구 / 경제발전연구 20(1):1~23

김갑래 / 2014 / 주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신민식 / 2013 / 기업의 초과현금을 사용한 자사주매입이 과잉투자 위험에 미치는 영향 / 경영학연구 42(4):1073~1103

김우진 / 2017 / 한국 기업의 자사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 / 한국증권학회지 46(1):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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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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