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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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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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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의 현황을 글로벌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초국가적 이슈인 국제이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저발전된 상황이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수준의 협력이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는 동안,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협의체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이주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 한 논의, 강한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제를 지향하고,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동아시아 이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의제 설정 단계, 합의 구축 단계 등 단계별로 점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global governance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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