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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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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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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영건강보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고령층의 잠재적 민영건강보험 수요를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민영건강보험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과 연령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이 줄어드는 고령기에는 보험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특히 저소득 노인의 경우 실제 보험수요가 잠재적 수요 수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잠재적 민영건강보험료 수준은 월평균 11만 6천 원(보험료율 5.9%)으로 노인의 6.1%만 이를 충족하였다. 미충족자만을 대상으로 미충족갭률을 비교한 결과, 비노인은 67.1%, 노인은 91.7%로 나타났으며, 고연령화가 진행될수록 미충족갭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독일에서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은퇴기간에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평준보험료 방식(고령화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private health insurance #determinants of demand #potential demand #aging population #aging reserv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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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7 /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충당방안 / 예산정책연구 6(2):20~53 Crossref 권혁성 / 2012 / 노인성 질병에 대한 민영 보험의 수요추정과 보험수리 모형의 설계에 관한 연구 / 보험학회지 (93):107~130 dbpia 김대환 / 2013 /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 분석 / 보험학회지 (96):25~50 dbpia 김대환 / 2014 /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 보험학회지 (98):61~90 dbpia 김재호 / 2011 / 민간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의료수요의 도덕적 해이 추정 / 보험학회지 (89):95~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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