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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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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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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진부화는 구제품의 수명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제품의 구매를 촉구하여 사업자의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획적 진부화는 일반적으로 듣거나 사용하지 않기에 익숙한 개념은 아니나,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V 광고는 소비자에게 구제품과 획기적인 신제품의 비교를 보여주고, 사업자의 이러한 비교 전략은 소비자로 하여금 구제품을폐기하고 신제품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표적인 계획된 진부화의 방법이 된다. 즉, 계획적 진부화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목표나 의도를 야기하여 제품의 대체수요를 만들어 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제품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피할 수없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 제품을 구입하게 하고 구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게 하는사업자의 마케팅 전략은 구제품에 대한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디자인 상 다른 기기와의 상호 운용성 불인정, 예비 부품의 비가용성 및 높은 수리 비용을 강요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소비를 조성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계획적 진부화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바, 제품의 내구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문화로의 전환이 제안되고 있다.
#Planned Obsolescence #Consumer Right #Consumer Law #Deceptive Behavior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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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 2012 / 자동차와 민주주의 / 인물과 사상사 google schola 세르주라투슈 / 2014 / 낭비사회를 넘어서 – 계획적 진부화라는 광기에 관한 보고서 / 민음사 google schola Philip Kotler / 2000 / Principles of Marketing / Prentice-Hall google schol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2018 / 애플 배터리 스캔들의 법적 쟁점 / (월간)SW중심사회(2018.1) google schola 송호영 / 2015 / 유럽연합(EU)에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부 당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관련지침과 독일의 국내입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49):225~2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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